세입자를 11월 14일까지 내보내고 빨리 처리하자는 조합사무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대위에 반대한다는 서명과 인감도 찍어달라고 방문하겠다고 하더군요.
부동산측에 물어봐도 별다른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법원에 걸린 사항이 결정난것도 아닌데, 조합사무실에서 재건축을 진행할수 있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12월 25일이 계약 만기일인데, 이전에 집을 비워야한다면, 이사비용을 저희에게 청구하겠다고 버팅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당시 계약조건에 재건축 아파트라서 사업결정이 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햐 한다고 명시 되어있는데...
조합 사무실의 의견을 따라서 11월 14일까지 세입자를 내보내고, 인감찍어주고, 빠른 진행을 기다려야하는지, 아님 그냥 대세를 주시하면서 무작정 있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답변입니다.
님의 답변 | 2008-10-06
사실 재건축사업 갈등의 경우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조합과 비대위간 주장이 서로 일리가 있는바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가, 저쪽 얘기를 들으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이해당사자인 조합원들도 결정을 못내리는 경우가 다반사니 말입니다.
다만 가락시영의 경우 조합측 의견에 따른다고 갈등이 조속히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속사정까지는 모르겠지만 비대위측 얘기가 일리가 있어 반대측 의견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세가 비대위라면 대세를 따라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는 조합측을 따르더라도 어차피 사업진행이 빨라지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입자 문제는 만약 11월 14일 이전에 집을 뺀다 하더라도 이사비용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가락시영은 재건축아파트라는 특수한 사항이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이러한 내용을 명시했다면 집주인이 이사비용을 줘야 할 법적인 이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