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1가구 3주택보유자입니다.
한강로 아파트 27평, 32평과 개포동 현대아파트 31평을 보유하고
금년 종부세를 3000만원 이상납입하였습니다.
개포동 현대아파트(10억 가정)를 결혼한 딸에게 증여할 경우
부담부 증여(대출 4억)할 경우와 양도할 경우 세금차이에
대해 질문올립니다.
사례2
서울 거주자가 김제의 논1200평(시가 7000만원)을 증여받고
양도할 경우 세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세무참고자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사업용토지로 중과대상입니다.
님의 답변 | 2008-10-02
위 질문하신 분과 같은 분이신가요? 사례1에 대한 답변에 위에 달려 있고 2번만 말씀드리면 토지는 사업용토지냐 비사업용토지냐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사업용토지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9~36%(내년에는 6~33%)의 세율이 적용되나 비사업용토지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농지의 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의 기준을 따져보면 될텐데요. 기간기준은 둘째치고 일단 재촌과 자경이 충족이 되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재촌, 자경 요건을 못갖췄으므로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관련규정은 소득세법에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