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서혁신도시 보상금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6억2천만원 보상금액인데 세금이 1억6천만원이 부과되어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1995년 임야를 전답으로 용도변경을하여 자작을 계속하였는데 13년이 지난 지금 그것이 세금이 많은 원인이라고 합니다. 비슷한경우에 있는 지인중에는 세금을 거의내지않았다는데 조세특레법을 참조하라는 말도들었습니다.선생님 심심히 문의드리겠습니다.감사드립니다.
용도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용, 비사업용의 문제입니다.
님의 답변 | 2008-09-25
토지의 양도세는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임야에서 전답으로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임야든 전답이든 모두 사업용으로 사용하셨다면 둘의 세금은 같습니다.
다만, 임야는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재촌 자격만 갖추면 되고, 전답은 재촌과 자경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둘 중 어느 조건이라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비사업용으로 인정돼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용도변경을 한 것이 세금이 많은 원인이라고 했다면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인과 비슷한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원님이 보실 때는 비슷한 것 같을지라도 세법상으로는 전혀 다른 케이스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비슷한 경우라고만 하시면 상담하는 입장에서도 두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구요.
일단 질문 내용만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임야와 전답의 사업용 인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뿐입니다. 질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주시거나 세금을 부과한 기관에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을 요청하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