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철산2동 뉴타운에 소재한 단층짜리 단독주택(지분 35평)과 바로 옆
필지(국유지 30평)에 소재한 무허가건물(건평 6평정도,2차로에 접해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은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구요, 나중에 국유지를 불하받을 계획도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하면 재개발로 갈거 같은데
1. 입주권 + 상가분양권이 가능한지요 (가장 희망하는 방식입니다)
2. 국유지 불하금액은 어떤 식으로 산정되며, 1번 방식을 위해서 불하
받는게 유리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님의 답변 | 2008-09-24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20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입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건물을 보유 및 거주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물은 감평액에 따라 보상해 주게 됩니다.
국유지 불하금액은 해당 지자체에서 정하는 것으로 개인이 판단하긴는 어렵습니다. 또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 할 수 없습니다.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이 가능한데요.
용도가 폐지된 잡종재산이라도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향후 공익적 목적을 위해 그 토지가 필요하다 판단하면 매각(불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뉴타운의 경우 개발을 하는 것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불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불하가 가능한지 해당 시청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