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개포동 주공2단지의 25평형 아파트 한 채를 14년째 소유(9년 거주후 전세놓은 상태)하고 있는데, 재건축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고 시세는 점점 떨어지고 있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43평형)인데 2009년 3월이면 3년보유에 거주기간이 3년이 됨.

2. 문제점
이 두 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너무 커서 이중 하나를 매각
해야할 형편임.(이유: 가격상승 전망이 없고 오히려 계속 하락할 우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되더라도, 이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각각 12억원,15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헤택을 받을 수 없음.

또한 양도세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에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계속 보유해도 세제상 득될 것이 없음

3. 질문사항

(1) 이 두 아파트중 개포동 주공2단지 아파트는 남편명의, 도곡동도곡렉슬아파트는 아내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데, 아파트 시세변화 및 세금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어느 시점에, 어떤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이 덜 손해를 보는 선택이 되겠습니까?

(2) 향후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를 가구별 합산가액이 아니라 소유자별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3) 1가구 2주택 양도세율이 현재 50%인데, 향후 부부별산제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