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약건에 대해 궁금해서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저희가 급해서 집을 내놓았고, 한달전에 집 사러온 사람들과 부동산하고
집계약을 하고 중도금은 8월13일에주기로 했고, 오늘 8월 29일까지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금은 받았지만, 중도금이랑 잔금까지 못받았습니다.
그런대 부동산에서는 집 사려고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나머지 금액이
마련이 안되었다구 날짜를 다음달 09월19까지 미뤄달라구 하면서
그날까지 돈이 마련이 안되면 부동산중계료랑 계약금 포기각서쎴습니다.
혹 이 오늘 썬 포기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오늘까지 안됐으니깐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 잘못으로 인해 저희(집파는사람)측에서
상대방(집사는사람)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파기를 해도 저희측에서 부동산측에 계약금을 안줘도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빨리 해결을 보고싶은대 상대방측에서 계속 미룰거 같아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위약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8-29
답변드립니다.
계약당사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보통위약금) 위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으로 예정으로 추정하고,
통상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기준으로 한다고 기재하고 계약하고 있고,
중도금 지급전에도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에 적어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