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다는 말씀이로군요.

전세나 월세를 놓게 되면 매년 2기에 걸쳐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고 소득이 많게 되면 종합소득세
까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사용하려면 사업자등록 낼 필요도 없고
환급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1가구 2주택이 되는
수가 있지요.

그러나 세를 놓을 때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10년 이내에 다시 팔게 되면 환급
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파실 때 사는 사람과 일괄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
수원 세인종합법률사무소 국장
윤 정 웅 011-262-4796, 031-213-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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