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주공5단지에 전세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재건축 아파트 입주 물량 과다로 인한 전세 금액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억9천에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세 하향금액은 1억5천 에도 물량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문의 드립니다
전세 만기기간은 계약서상 지난 2008년 3월19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께서 만기전에 재계약에 관한 아무런 통보가 없다가
2008년 4월경 전세 만기 일자를 깜밖 잊었다며 자기 실수였으니 그냥 2년 더 살라고 하여 재 계약서 작성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주변 하향 시세에 비하여 현재의 전세 금액이 부담스러워 단지내 타 아파트로 이전 하고 싶습니다
첫째: 소유주에게 제가 이사 가겠다고 주장할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수 있는지요
둘째: 준비된 돈이 없으니 신규 전세를 놓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전세가 빨리 나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때 중개 수수료의 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잠실에서 회사원 세입자가 문의 드렸습니다
주택임대차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8-10
답변드립니다.
우선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2기(기)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귀하의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로써 임차인은 2년기간을 연장하여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또한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중개수수료부담 역시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