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07년 6월3일 1,800만원 송금
3> 2007년 6월6일 중도금 2,000만원 송금 입주날짜를 10월 10일로 변경하기로 (구두협의)
<특이사항>
B아파트의 현 주인은 뉴질랜드에 이민을 간 상황이며, 입주시 계약및 제반 사항은 제3자(친구)에게 위임한 상황임 금년부터 시행된 주택 거래신고 했음
질문1> 현재 B아파트 주인과 계약을 파기할 경우 얼마 정도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2> 만약 부동산 중개업소에 제3자 매수자가 나타나 경우 (당초 계약금액과 동일하게 또는 조금 작은 금액으로) 중개업소 소개비는 2중으로 대가를 치르겠지만, 기존의 계약금, 중도금은 다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질문3> 질문1, 2의 처리가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등기전 매매에 따른 법적 절차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성배님의 답변 | 2007-09-03
질문1>먼저 민법543조와 제544조에 의해 해제될 수 있으며,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 사항을 계약서에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을 한다는 것으로 명시하였다면 계약위약에 다른 계약금(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추청하여(민법제398조) 몰수당하며, 그외 매도자가 그외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청구하거나,매수자가 과다배상을 이유로 금액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일단계약금은
반환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됨
질문2>매도자가 위 사항을 승낙한 경우에 가능할 것이고, 승낙한 후에는 매도자가 원매수자와의 계약해약으로 인한 손해(당초계약금액보다 적을경우)를 감수한다는 것이고, 동일한 금액으로 제3매수자와 계약이 성립한다
면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되지 않으므로,제3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금액(계약금,중도금)지급 후 반환 받을 수 있을 거라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