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실고 있는 집은 부천 소사 재개발 지구단독 주택입니다.
(대지 50평)
그런데 옆집과 20평정도가 공유지분입니다.
또한 옆집(대지 40평)도 20평정도가 공유지분입니다.
즉 두 집이 동일한 면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1. 향후 재개발시 공유지분도 포함된 면적으로 향후 아파트 배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그렇지 못하다면 공유지분을 서로 합의하여 없앨 수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를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님의 답변 | 2008-03-18
#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제외)의 조합원은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참고).
# 그러므로 해당 토지를 분할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은 없겠으나, 단독주택 부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분할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구청 지적과에 문의요망)되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경기도 동 조례에는 동일내용이 없음)에 의하면,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한 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 경우에는 그 수필지를 하나(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외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사구청 주택과 등 관련부서에 문의.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