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재건축중인 아파트(잠실1단지)를 1997년부터 소유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 멸실 후 새아파트를 분양받아 2년째 입니다. 그동안 법이 바뀌어 재건축 아파트 완공시점부터 1가구 2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이 재건축 완공 후 1년 이내에 다른 아파트를 매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난 것으로 압니다.
저의 경우 9월에 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나중에 산 아파트의 경우 내년 7월이 되어야 3년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위 판결대로라면 내년 7월에 매매해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는 다는 것인데 이 판결이 모든 경우에 다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새로산 아파트에 입주해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님의 답변 | 2008-03-05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주택재건축중인 주택 외의 다은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1588-0060)에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