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친정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집에 살고있습니다.
전입신고 하고 살기시작한건 2004년부터였는데...
뉴타운관련 얘기듣고 2006년 8월경에 부랴부랴 남편명의로 월세계약서작성하여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보니 계약서가 분실되었드라구요...
만약 계약서를 지금 다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주거대책비를 받을수 없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아무래도 집이 좁아서 같은 구역내 현재 집에서 100m내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이사를 하게 되면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건가요???
워낙 정신없이 살다보니 계약서가 없어진것두 몰랐네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현재 이지역이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 구청홈페이지 들어가보니 ...
- 2005.08.29 서울시 3차 뉴타운 후보지 선정
- 2005.12.16 서울시 3차 뉴타운지구 지정
- 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시범지구 선정
- 2007.01 ~ 04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 2007.05.02 주민공람공고
- 2007.05.30 공청회 개최
- 2007.08.30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요청(구 > 시)
- 2007.11.13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2007.11.29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렇게 되어있던데요...
도통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동일구역내에서의 이주는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님의 답변 | 2008-03-01
# 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 구역지정고시일의 3개월전부터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시까지 "당해 구역"에 계속 거주한 세대에게는 주거대책비(도시근로자 월평균가계지출비 4개월분)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이 경우 거주시점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받은 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주기간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 그러므로 최초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이전부터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구역지정일이 2005년 12월로 판단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다면, 이주대책비나 임대아파트의 입주대상자라고 판단은 됩니다.
#다만,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구청이나 건설교통부에 문의 확인하시기 바라며, 대상자일 경우 동일구역내에서 이주해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점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