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년이상 근무하고 2007년 12월에 제대한 군인가족입니다.
2007년 특별분양자격에서 주택법에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전가족이 해외에서 2년이상 거주한 후 귀국한 경우도 가능하다. 또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이전으로 전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해 거주하게 되면 대상이 된다. 단, 이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내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무슨애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주택인 저희가 특별분양 자격이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국민주택등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10%범위이내에서......
님의 답변 | 2008-02-04
#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전가족이 해외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
-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이전으로 전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자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내인 자 등에게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으며,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참고).
# 그러므로 의뢰인이 위 조건에 부합하는 자라면 국민주택등을 특별공급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1599-0001)에 문의.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위에서 "국민주택등"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말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