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건물을 사는데 중개인이 고의로 건물 가격을 높게 불러서 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불법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는데, 그 중개인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중개인은 계약서 내용을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변호사가 시키는대로 했다고 하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변호사와 짜고 거짓말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질문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현석님의 답변 | 2019-07-01
* 경매로 건물을 사는데 중개인이 고의로 건물 가격을 높게 불러서 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불법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는데,
- 경매법원에서 최고가로 입찰하면 되는 일인데, ''중개인이 고의로 가격을 높였다''는 얘기는 매수신청대리를 시켰다는 것 같은데요. 입찰에서 ''가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그 중개인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결을 따르든지, 불복하면 항소하면 됩니다.
* 중개인은 계약서 내용을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변호사가 시키는대로 했다고 하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변호사와 짜고 거짓말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 이미 위에서 패소했다고 하셨는데, 같은 답변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따르든지, 불복하면 항소하면 됩니다
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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