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명령이 떨어져서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해주지 않아 융자를 내어 가려고 하는데
이자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우리가 내는 융자율대로 받을수있는것인지요?
임차권등기 후 대출
님의 답변 | 2019-03-15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을 하지 않을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신 후,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예금계좌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임대차종료일 또는 임대차목적물 반환일 이후 미지급 된
보증금에 대한 연5%의 법정지연이자도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 상당액, 대출 관련 비용(이자,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사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의무 불이행이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내용증명 등을 통해 미리 고지할 필요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