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주할 집을 결정하고 이사 날짜를 맞추는 일정은 그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무엇 하나 간단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결혼 일정까지 있으니 그 부담스러움은 감히 상상 이상이리라 생각됩니다

간단한 답변이지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 계약도 특별한 형식이 갖춰져야 계약이 성립하는 건 아니고 구두나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을 통해서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고 송금했다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봅니다

중요부분이란 계약 목적물, 금액, 대금 지급 방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중요 부분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면 조건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위 질문상 12월 말 1월 초에 입주한다는 전제하에 부동산과 아파트 전세 가계약을 한 상태이므로
1월 초까지 입주 불능의 상태이면 중요 부분의 합의를 이룰 수 없는 상태이므로 계약은 불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나 문자 등으로 합의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1월 초까지 입주 불능 상태임이 명백하다면 계약금 반환 요구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우선은 법적 적용보다는 계약을 의뢰한 중개업소에 상황을 말씀하시면 중간에서 잘 중재해 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주영 상담위원 중개업소 정보 - 부동산뱅크공인중개사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55-8 괴안동 세경프라자 상가동104호 대표번호 : 050-2185-7366 휴대폰 : 010-7188-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