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뱅크 궁금지수 대결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가구 2주택에 따른 세금관련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양도세 관련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양도세 절세방법은 실거래계약서를 통해 입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과태료는 허위신고 금액(다운계약서상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다운계약서상 금액이 실거래가액의 10% 미만이면 취득세의 1배, 10%이상~20%미만이면 취득세의 2배, 20%이상~30%미만은 취득세의 3배, 30%이상~50%미만은 취득세의 4배, 50% 이상은 취득세의 5배입니다.

예를들어 실거래가액은 6억 원인데 다운계약서를 3억 원에 작성을 했다면 취득세의 5배를 과태료로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와 양도세절세금액 중 비교 후 적은 금액으로 선택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종부세는 6월 1일 공동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유세입니다. 따라서 올 상반기 중에 발표되는 공동주택공시가격에 과표적용율과 세율을 적용해 부과됩니다. 이 과표적용율은 2007년부터 매년 10%씩 증가해 2009년에는 공시가격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올해는 공시가격의 90% 적용. 종부세의 세율은 공시가격이 6억에서 9억은 1.0%, 9억에서 20억은 1.5%, 20억에서 100억은 2.0%, 100억 이상은 3.0%입니다.
시가 12억 원선이면 공시가격은 약 9억 6,000만 원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는 약 290만~30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주택자에 따른 세율이 강화돼 있고, 앞으로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뚜렷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 보다는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시는 것이 가격 상승과 함께 세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더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40평형대 1채로 갈아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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