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지위와는 관계없이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하면 이주등이 일어난 때에는 14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전입 신고 여부와는 무관하게, 임대인이 이사를 갔으면 이사를 간 곳에서 전입 신고를
하면, 기존 주택에서 전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만약, 이사를 가지 않았으면 1주택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거 혹은 2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됩니다.

저금리로의 전환은 가급적 임차인의 전입 신고 이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 신고후에는 새로운
금융기관의 채권 순위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의 과다에 따라 대출 여부 및
대출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미 임대차 계약서에 이러한 사실은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기존 (근)저당의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전환하여야 합니다.

세입자의 전입신고에 의하여 임대인이 신경써야 하는 부분으로는 임대사업자여부와 보유 주택수등에
따라 다르나, 1주택인 경우 전세의 경우 무시하여도 되며, 월세의 경우 임대 주택이 기준 시가가
9억원이 넘는 때에는 과세 대상이 되며,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 주택만 1주택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비주거용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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