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민감한 문제여서 세무사보다는 직접 세무서에 가셔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의 경우 권리금은 물건과 함께 양도되는 권리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거래 당시 원천 징수한 후 익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이 때에 공제받게 됩니다.

이 때 거래당사자간 권리금 신고 여부를 협의하게 됩니다. 어느 한쪽이 신고를 아니할 경우
상대방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5천5백만원에서 3% 원천징수 했다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면 5천 + 5백만원의 부가가치 거래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질의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이라도)가 있는지 확인한 후
있다면 그의 사본을 챙기도록 하십시요. 간이과세자라도 6개월 환산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본인이 주지하여야할 세무 사항으로 중개업자가 고지할
의무도 없는 것이죠. 서비스 차원에서 종합소득세 혹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라는 정도 말 할 수도 있지만,
어치피 세부의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면 새 임차인측에 경과를 이야기하고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을
요청하십시요.

또, 새 임차인측에 문의하여 원천징수 내역을 받아, 그 내역서, (부가가치세관련세금계산서),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서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부가가치세과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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