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9일 임차인자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분들이 보셨고, 세분의 전문가께서 고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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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옥 지역자문위원 께서 저의 글을 읽으시고 주신 답변중에
1.\'집 주인이 임대기간 만료되면 집 비우라고 할것 같네요\'라고 하신 말씀에서
현재 우리 가족은 구두계약해서 1년가까이 살고 있는중입니다.
정선생님께서 임대기간이 만료된다는 뜻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복잡한 생각은 거두절미...집주인과 여기까기가 인연의 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저도 인연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문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연을 가지고 논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해야 하며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더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꼭 거주 해야한다면.... 허심탄회 재 협의 하셔서 좋은쪽으로 양보하셔서 좋은결과 만들어 가시기바랍니다.\'
\'별다른 선택 없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족은 정정당당히 법적 하자없이 연장해서 살고 있으며, 사실 우리집 아이가 집 안팎에서 큰 소리 나면 마음이 불안해 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돈을 20,000,000만원 더 주겠다고 했는데 30,000,000만원을 처음에 약속 한 데로 달라고 하면서(사실 주지 않아도 될것 같음-이부분은 제가 직접 기록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8~12번) 집을 빼라고 우기고 있음. 저는 이런 주인과의 문제를 의논코저 올렸음.
4.'이도저도 않되면 빌라를 융자끼고 구입'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 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리 하자면 1년동안 연장해서 살고있는중에 그러면 빌라를 융자끼고 나가서 사는것도 괜찮다는
말씀인지요?
현재 살고 잇는 모든것 다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말씀인것 같은데 제 얘기가 맏는지요?
제가 문의 도중 읽으시기에 지나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광옥선생님의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회신
정광옥님의 답변 | 2011-08-22
여기 상담란은 개인 프라이버시 관계로 서로가 익명으로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하는 곳이라 명쾌한 답은 힘들며 또한 ㅌ 제가 답변하는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것이지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회신을 할때 "의견"이란 말을 꼭 붙입니다. 참조하세요.
글구 님이 문의하신 내용의 회신내용에 법적으로 "된다""안된다" 하는 내용은 하나도 기록한 내용이 없습니다,.
1번문의사항; ''''''''집 주인이 임대기간 만료되면 집 비우라고 할것 같네요의 근거는 구두가 되었던 서면이 되었던 언제가 되었던 임대기간이 만료(도래)되면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동일 계약자와 계약을 연장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표시한것이고.
2번문의사항; ''''''''복잡한 생각은 거두절미...집주인과 여기까기가 인연의 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1번사항에 의거 인간관계(감성적) 측면에서 예측을 기록한것이지 여기서 법적인 문제로 해석한것은 하나도 없기에 법적으로는 따지는것은 논지가 틀립니다.
3번문의사항;''''''''꼭 거주 해야한다면.... 허심탄회 재 협의 하셔서 좋은쪽으로 양보하셔서 좋은결과 만들어 가시기바랍니다.''''''''의 의미는
본인(임차인)판단에 임대인과 사이가 원만하지 못할경우인데 계속 살아야 한다면 다시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의 이상도 이하도 아님.
4번문의사항;''''''''이도저도 않되면 빌라를 융자끼고 구입'''''''' 의 의미는 전세살면서 마음이 편치 않으면 마음이라도 편하게 융자를 안고 내집마련을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한것이지 지금 모든것을 포기하고 다른곳으로 옮기라는 게 아니죠, 그건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제가 왈가 왈부 할 내용이 아닙니다.
최종 결론은 말씀드리면 상담의견 말 토시토시마다 그게 법적으로 맞냐?틀리냐? 가 아니고 이런 사안은 다른사람(제3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정도이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더구나 질문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계약서등 상세내용도 모르는데 칼로 무우자르듯이 딱딱 결론을 내어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려면 임대계약서등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미비한점이 있으면 유선으로 연락 바랍니다. 그럼 이만.
정광옥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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