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2004.8월~2006.8월.확정신고받음.6천만원.쌍방합의계약) 이후
주택이 매매(2007.7월)되었으나 현 주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전 주인과 2004.8월에 계약한 조건으로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주인이 최근 전세금 2천만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요구대로 갱신(증액)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현 주인이 주택매수 후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사이트에서 조회하니 공시가액이상이 설정되었습니다.
(공시가 약2억,근저당 약2.4억)
1년~2년 정도만 현 주택에서 더 거주하고자 하는데요,
Q1. 임대차계약이 자동갱신시 2년 단위라고 하던데, 2012.8월까지 전세금 증액하지 않고 계속 거주해도 문제되진 않을까요?
이전 주인과 계약한 내용이라 현 주인에게도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Q2. 만약 전세금 증액을 해야 한다면,
기존 전세금을 계약금으로, 증액금액을 잔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전 계약서를 붙여서..)를
새로 작성할 경우 안전할까요?
근저당설정일자 이후 작성한 계약서라 확정일자가 2011.8월로 늦어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