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자격조건 완화 및 세택혜택 확대가 되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수도권내에 3채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본인이 거주하는 집은 3채에 포함이 되는지요?
(상식적으로 내가 사는 집은 안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하는 아파트는 취등록세를 감면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거주 아파트외 용인 아파트(1채)를 임대(2010년 9월)중이며,
분양중인 아파트를 2채(인천→2012년 3월 입주, 고양삼송→2012년 6월 입주)를 신청하였습니다.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앞으로 입주할 아파트의 입주(등기)시기가 다른데도
등기이전 할때마다 취등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2채를 다 소유권이전이 하고 나서 3채가 본인 명의로 된 뒤 환급 신청해야 되는건지요?
만약 환급 신청을 해야 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임대기간 5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임대사업 등록한 날부터인지? 각 주택마다 5년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고수님들의 속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세요.
임대주택사업자
님의 답변 | 2011-06-10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자기가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은 2채 이상,
완성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1채 이상이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로 임대목적으로 건설 또는 구입한 주택만 임대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임대용 공동주택의 취득세 감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감면기간은 2012년 12월 31일 까지이고
공동주택은 직접 건설하거나 또는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
면적제한도 있는데요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의 공동주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경우 취득세 전액 덧붙여 재산세 50%까지 감면됩니다.
60 초과 85평방미터 이하 공동주택은 20채 이상일 경우에 25% 감면됩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임대해야합니다.
중도에 매각하면 감면받은 세액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3. 3채 이상??
3채 이상 요건은 다른 법과 혼동한 것 같은데요...
양도소득세법에 임대주택 3호 이상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면을 위한 조항은 아니고요
벌칙(?)을 면해주는 조항입니다.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중과세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경우 주택을 셀 때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세율이 50%, 60%일 때는 엄청난 혜택이었지요!!
지금은 50%, 60% 중과세율은 잠정 유예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적지 않은 혜택이 남아 있습니다.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모두 되어 있어야 하구요
주택 3채(수도권)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물론 임대주택이 3채 이상이 되었을 때부터 계산합니다.
또 주택 공시가격이 6억(수도권)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4. 기타
위에 언급된 사항은 중요한 것만 개괄한 것이고 더 복잡한 조건이 많습니다. 여기서 더 언급하면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관련 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아 임대하는 경우에도 세제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니
찾아보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