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10월 14일 전세계약이 만료일인데 다른 집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언제쯤 집주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통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전세금을 돌려받을시 계약종료일에 돌려받는지 아니면 언제쯤 돌려받는것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살고 있는집에 이사올때 집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도배/장판/싱크대/화장실수리
방범창을 사비로 수리하였는데 차후 세입자에게 방범창값 정도는 돌려받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혼부부로 모르는것이 많아 질문드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택임대차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11-01-31
답변드립니다.
우선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귀하의 경우 계약종료시 6-1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되며 보증금은 종료시에 임대인이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수리비등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