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이 계약기간 만료였고..
2011년 1월에 새로 분양받은 사옥으로 이전계획이 있었으나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묵시적으로 8년간 계약을 연장하여 왔고..
사옥이전시점까지 6개월여간 임대를 더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별다른 언급없이 지났읍니다.
그리고 10월경 1월중의 이사의지를 임대인에게 밝힌바..
임대인은 자동계약연장이 되었으니 사무실을 직접빼서 나가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비어있는 동안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실 임대료가 현재 시세보다 턱없이 비싼(부동산에 사무실을 내어놓고 보니) 상황이라
현 상태로는 사무실 임대가 쉬워보이지 않읍니다.
게다가 보증금 3천만원을 그대로 차감한다고 하면
10개월여간 임대인으로서는 아쉬울것이 없어보입니다.
묵시적갱신의 의미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들었는데..
이와같이 월세지불을 계속 해야하는지요?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해서 현재 12월과 1월 두달간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옥이전하느라 대출도 받고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고. 보증금 3천만원을 그대로 날릴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상가임대차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11-01-26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보증금과 월차임을 기준으로 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민법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며 우선 법규정을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제639조 (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귀하의 경우 해지의사를 통고한 경우 1월이 경과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판단이 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