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살고있는데 부부공동명의 아파트54평이 있고 서울에 상계동에 소형아파트 제명의로 있고
강동구에 소형아파트 제명의로 (유산상속)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명의에 3채의 집이 있다보니 양도세도 많이 나올것 같고 고민끝에 같은 지역에 몇채의 집이 있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을 혜택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서울에 2채가 있는 관계로 서울쪽으로 오피스텔을 한채 더 구입을 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잘몰라서 그러는데 같은 지역에3채 가지고 있으면 사업자로 되는지요? 세금은 얼마나 혜택을 보는 건지요? 월세든 전세든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임대사업자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조건이 까다로운건지요? 비용은 얼마나드는건지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상담위원님의 항상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임대사업자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10-11-02
답변드립니다.
먼저 관련법규(임대주택법시행령)
제7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8.11.26>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5.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 등
제8조(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임대사업자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귀하의 경우에 임대사업자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 구청에 문의해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