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질문1)
2009년10월에 1년 신규계약을 한후, 10년10월 만기시점에서 보증금 또는 월세를 올리면서, 2011년 10월까지로 하는 1년 재계약연장을 한경우. 이처럼 증액과함께 1년 연장계약을 한 임차인은 신규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어, 2011년10월 만기시점시에서 또다시 2012년10월까지 1년을 더 거주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지? 아니면 임대인의 이사가라고 하면 이사를 가야하는지?
질문2)
상기 처럼, 연장할때마다 보증금 또는 월세를 인상하면서 재계약을 연장을 하면, 최초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최소 2년거주의 임차인 권리가 발생되는건지?
질문3)
최초 신규 계약을 1년 약정한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년거주의 권리로 인해 계약 해지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연장시점에서 보증금 또는 월세를 5%범위내에서는 인상할수있다고 하는데, 만약 임차인이 인상을 수용할수 없다고 하면서, 2년거주의 권리로서 기존 조건데로 거주하겠다고 할경우, 임대인은 이처럼 연장시점에서 보증금 또는 월세를 현실적으로 인상할수 없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