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6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빌라에 대해 00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매매계약(매매대금 일억사천이백만원)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일천사백만원중 오백만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도인이 귀국하는 대로 조건을 협의하여 지급한다고 특약사항을 작성하였고 계약 당일 오백만원을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달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측에서는 매도인 통장으로 온라인 입금하였다고 하나 아무런 영수증도 받지 못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당시 빌라 소유자는 외국에 체류중이라며 소유자 본인이나 대리인도 나오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등기부에 기재된 매도인 이름만 기재하였을뿐 아무런 서명 날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매수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측을 믿고 계약금중 일부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지급하고 계약서를 받아서 귀가하여 검토해보니 매도인이나 매도인의 대린인 서명 날인이 없고 영수증도 받지 못해 계약이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계약서에 매도인의 연락처(전화번호)가 없어 확인 할 길이 없어 공인중개사사무소 측에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2009. 12. 3일 매도인 명의로
12. 21일까지 계약을 이행해주기 바라며 최고일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는 부동산매매계약 이행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이 이행통보서에도 매도인의 주소나 연락처가 전혀 없어 이행통보서의 진정성 여부도 확인 할 방법이 없어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계약서에 날인이 없으며 귀국후 조건을 협의하기로 하였는데 일방적으로 12. 21일까지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여 계약을 계속 이행할수 없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통고를 하였고 공인중개사사무소측에도 계약서에 매도인이나 대리인의 서명 날인이 없고 매도인의 위임을 받은 근거를 확인할 방법도 없으며 부동산에 대한 확인설명서나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은 사유로 더이상 신뢰하고 계약 이행을 할수 없다며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통고를 보낸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