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이곳에 문의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답답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연립에서 2003년10월부터 전세로 거주하다가 금번 shift 은평에 당첨되어 2009년12월달에 입주를 하려는데 문제가 발생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연립의 전세계약만료의 경우 2009년10월3일이 만료였으나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입주전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구두계약을 하였으며 부동산과 부동산뱅크에도 거래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단, 여기서 문제가 집주인이 현재의 전세가가 8천인데 1억원을 받아야 하겠다고 하여 매물을 등록했고 무조건 전세자금은 본인이 못 주니 다음 세입자에게 받아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사정의 경우 2월달 이전에는 입주를 해야만 연체료 등이 발생되지 않을텐데 전세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복비도 저희보고 지불하라고 하고 있는데 복비의 경우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니 지불할 수도 있겠으나 8천만원이라는 큰 돈이 문제네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두계약을 입증할 방법이
님의 답변 | 2009-11-30
1. 우선 만기일 전후로 1달이내에는 만기일에 나가는 것으로 보고,
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해서 즉 대출이라도 받아서 주는 것이 원칙이나
보통 새세입자를 구해서 날자를 맞추어서 나가곤 합니다.
2. 그러나 주인이 구두로 합의한 것이 1억이라는 시세대로 받아야 하는 조건이라고
주장을 하면 서로 다툼이 생깁니다.
요즈음 전세가가 강세이니 1억에 뺄 수 있게 인근 부동산 30-40개에 유인물을
프린트하여 뿌리세요.
그리고 부동산에 수고 부탁한다고 하세요.
이렇게 노력을 해보시고 안되면 추가로 질의하세요
PS : 아래 두분 상담위원의 상담내용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귀하가 구두로 만기 연장을 하기로 했다고 한 내용증명에 대하여
답이 없다고 하여, 그 내용을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주인은 시세대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만기연장을 해준 것이지, 요즈음 처럼 전세가 오르는 시점에 왜 손해를 보고
연장을 해주었겠느냐 주장하면 어떻게 답을 하시나요?
내용증명은 말이 안되는 내용이라 답을 안했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잘 이야기 하시는 것이 우선 입니다.
법정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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