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999년 경기도 탄현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1년정도 등기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외국유학중 영주권취득후 거주여권으로 2006년 1월에
변경했어요.
주민등록이 2006년1월에 말소됐구요.
거주여권으로 바뀌면 이런 불이익이 있는줄 몰랐어요.
저 같은경우 비거주자의 비과세특례법에 의해 2007.12까지
매도를 해야만 비과세가 되나요.
오늘에야 알았어요.
1억2천에 분양받아 지금 3억9천정도 되는데 양도세를 낼 경우 얼마정도 내야하나요?
아님 지방(목포)에 있는 형부이름으로 변경시 1가구2주택의 중가세가
적용되나요?
양도시라하면 잔금 포함 등기이전이 12월전에 끝나야 한는지 ?
궁금합니다
국내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며......
님의 답변 | 2007-12-02
# 국내 거주자(居住者)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국민주택의 경우 1999년 12월말까지)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국내 비거주자는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위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즉, 이를 일몰규정이라 하여 신설한 바 있으나, 이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신축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일몰규정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므로 어차피 비거주자로써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부이름으로 이전할 필요는 없겠으며(이전비용과 형부의 2주택문제), 현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대략 6,500만원 전후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