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고많으십니다.

상기 제목과 같이 주거 인근지역의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저의 상황이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를 드립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면, 화성시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한 시설로서 아파트 1층에 있는 가정보육시설(일명:놀이방)을 운영할 목적으로 금년 6월에 주택 1채를 추가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미분양아파트를 금년6월구입했다면.....
5년동안 비과세해당...이고...기존아파트 사시면 1가구2주택입니다..

즉 나중에 산것은 미분양아파트가 아님면, 일반과세처리...내년말까지 구입한것..세제혜택받습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이 맞습니다..

질문::::::::::::::::::::::::::::::::::


그런데, 금년 6월에 추가로 구입한 가정보육시설 운영목적의 아파트의 경우 지방세법(272조5항)에 의거 취,등록세를 면제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보육시설을 4년이상 영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도 감면 해주는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답변:::::::::::::::::::::::::::::::::::

현재 복지국가로 가는 대세입니다...

저출산시대에 자녀를 잘 보유하기위해...보육시설을 4년이상 영위한 뒤에 파셔야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겟네요...

기존 보유한 아파트를 먼저 파신다면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해당됩니다..


질문::::::::::::::::::::::::::::

이에, 금년 6월에 추가로 보유하게 된 아파트의 경우 주거용이 아닌, 영유아 보육시설 전용으로 사용함으로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않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관련법령 : 지방세법 272조 5항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5.1.5, 2005.12.31, 2007.12.31>


답변:::::::::::::::::::::::

1가구 2주택이 되엇습니다...

나중에 사신것을 보육시설로 사용하시다가 4년후에 파셔야 양도세 감면 혜택받습니다.

먼저 구입한 것을 파시면 양도세금해당됩니다.

김주 상담위원 중개업소 정보 - 현대화랑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61길 35. 103호 1층 103호 (고덕동.현대아파트 상가) 대표번호 : 02-427-0321 휴대폰 : 010-5267-4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