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
lmj*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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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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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77
상담 분야 : 임대차 분쟁
지역 :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5월6일 상담한 사람입니다
아파트 측에서 옥상방수을 설비아저씨 을 시켜일을 하다가 제가 공사비을 못준다고 하니까 공사를 중단한상태입니다
고치는 비용을 저보고 100%다내라고 하여 지불못한다고 하니까 공사을 중단한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해도 그정도 금액이면 할수있는데 왜나만내라고 하니까 원래그렇게하는거라고 저희집이 5층인데 4층도 비가오면 같이새는데 4층은 공사비내라고 않하고 5층만고치면 4층은 안샌다고 저보고만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직접고칠테니 지금고치던거 다원상복구하라고 했읍니다
자기집 이라고 생각하면된다나요 너무어처구니 없고 속상하고 이럴때는어떻게 해야되나요 공사중단 한것을 다른 업자가 하지안는다고 하던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박성배 선생님 조원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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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박성배님의 답변 |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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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우선 4층까지 누수가 생기는 것을 보면 옥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 예상되는바,
귀하의 아파트인 경우에도 자치규약이 있을 것으로 보며 그렇치 않더라도 집합건물
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은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제17조 공용부분의 부담 수익-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여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관리비중 시설유지비등에서 보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관할 시군구부서에 상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귀하께서 다른업체 보수를 의뢰하시고(우선 우기 전에 수리하는 것이 급하다
사료됨) 청구하는 것으로 계획하시기 바라며 아파트 대표와 다시한번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