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주할 당시, 운이 좋아서 전세 보증금이 한참 내려가고 있었는데,
저는 1억 4천에 전세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 전세보증금 시세는 2억~2억2천인데요..
2년 후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올려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전세보증금을 제가 처음 계약했을 때보다 지금이 약 6천 ~ 8천 가량이 높은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는 것은 집주인 마음대로 인가요?
아니면 어느정도의 올려받는 것에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왜냐하면 전세보증금이 5~6천 만원 이상 올려받았다는 말을 주변에서 못들어 봐서요.^^
주택임대차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9-05-02
답변드립니다.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