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의 전전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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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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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571
상담 분야 : 법률/세무
지역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수고많으십니다, 건물소유주인데요. 임차인이 전전대계약을 할시 건물주인 임대인의의 동의를 요구하는데,만일 동의시 건물주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요.동의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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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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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전대로 인한 임대인이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일반적인 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전대관련)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0조 (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