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법인 집주인이 300만원을 줄테니 10월에 집에서 나가달라 요구하였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전세도 없고(있으나 보증금이 감당이 안됨)
만약 집을 사게된다면 청약도 잃고 차도 팔아야되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상금이 충족치 않으면 계약만료까지 살려고 하는데요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계약만료시기에 연장승인이 궁금합니다
일반 전세자금대출이며 농협입니다
또한 법인 집주인이 안가나면 무조건 계약종료시에 나가게끔
법인업종에서 임대업을 뺀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모름)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담내용이 길고 복잡하여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님의 답변 | 2020-10-16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3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치솟는 전월세 가격과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들의 가계부담과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2020.7.31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 계약갱신청구권 2. 전월세 상한제 3.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그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며 최초 계약 2년을 포함하여 4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께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 또한 간단한 서류 구비 후 은행에 연장신청 하시면 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