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자유원칙에 의하여 계약을 하는데
계약위반을 하였을 경우 계약금에 대한 처리 조치는
계약당시 계약당사자의 계약조건에 의해 처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하고
잔금일(중도금)이전에 어느쪽이나 일방적으로 할수 있도록 계약서에
인쇄되어 있습니다(계약서 서식).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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