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을 전세를 주고있는데 전세계약만료기간이 2013년 3월27일이며 이미 계약연장을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저희가 받은 전세금(1억9천만원)중 10%를 계약금으로 먼저 쓰라고 세입자에게 돌려준상태입니다..
질문하고싶은것은
1.전세계약이 부부공동명의로 계약을 하였구요(계약서에 부부,두사람이름으로 계약)
이럴경우 계약금을 돌려줄때 (보증금의10%) 부인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주면서 남편에게 전화상
으로 확인만 하고 녹음후 돌려주었는데 별문제가 없는지?
나머지 보증금을 다 돌려줄때도 위의 절차만 밟으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싶고요..
2.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지금 있는 세입자의 사정으로 나가기 하루전날 보증금중 천만원만 남기고 미리 돈을 줄수없냐고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해주어도 되는지?
(세입자가 부동산에서 다른집을 구해 이미 전세계약을 했지만 도배 장판을 해야하기때문에 하루전날 돈을 주고 그 집 세입자를 내보낸후 도배 장판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부동산말로는 종종 그런 편의를 봐주는 집주인도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줄경우 문제는 없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세금반환(공동명의임차)
박수권님의 답변 | 2013-02-25
일반적인 경우 공동명의의 임차는 임대인측이나 임차인측, 어느 쪽에서도 실익이 없습니다만
부득이 필요하다면 계약시 지분(갑이 보증금의 얼마, 을이 보증금의 얼마라고)을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50%:50%로 두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는 사항을
지금이라도 계약서에 추기하고 도장을 찍은 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자 녹취 대체 가능)
만약 특정인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는 50:50 이나 갑 또는 을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라도 추기하고
날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게 영우 녹취보다는 추기 및 날인이 좋습니다.)
보증금의 10%는 50%의 일부이기 때문에 추후 진행시 부인에게는 40%만 반환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잔금 1,000만원 정도 남기고 이사전에 반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편의를 보아주기 위한 것으로
자주 발생합니다. (만약 전출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명도소송,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최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모든 비용은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대인측에서 가능하다면 그 정도의 편의는 제공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편의를 보아 주고 싶어도 그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박수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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