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부동산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ya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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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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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92
상담 분야 : 법률/세무
안녕하세요 장차 부동산으로 미래를 준비하려하는 3학년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을 공부하다 도저히 모르는게 있어서 이렇게 부동산
뱅크까지와서 문의 드립니다.
공용수용과 공용제재 공용환지 공용부담의 개념을 알겠는데, 예를 모르겠습니다.
개념은 어느정도 정립한 상태인데..예를 모르니,,갈피가 안잡힙니다.
이런 질문을 여기에 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그냥 부동산을 준비하는 후배가,
배울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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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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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행정법에 나오는 내용으로 물적공용부담에 포함되는 용어
로써 간략하게 예를들면
-공용제한
1.공물제한- 도로부지를 이루는 사유토지에 대한 사권행사의 제한, 임시관용청사
로 사용되는 사유건물에 대한 사권행사의 제한, 특허기업용재산의 융통성제한,
중요문화재의 소유권에 대한 제한등
2.부담제한-철도 인접지에서 사유토지의 토석채굴금지등
3.공용사용(사용제한)- 발전소에서 송전하기 위하여 개인 소유의 토지위에 전주를
세우는 경우 등
-공용수용
특정한 공익사업기타 복리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재산권을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공용환지
토지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
하는 것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개량사업등이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법관련 책을 열람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