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997년 11월경 신림1구역(난곡)의 재개발 지분(대지10평)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12년전의 일이라 정확하게 구입가격이 기억이 안나지만 7천만원정도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 IMF가 터지고 동아건설에서 재개발을 포기하여 답보 상태를 이루다가, 2002년경에 주공에서 인수를 하여 재개발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는 입주를 하려고 하였으나, 2004년 7월에 매각(7천5백만원)을 하고 같은 해 공부를 하기위해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전 한국에서 계신분으로 부터 세무서에서 독촉장이 날라 왔다고 합니다. 신림동 매각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1천2백만원 납부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통화 결과 1997년에 매입당시 가격을 입증하라는 것과 당해 구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데, 몇년전 서류 정리를 하다가 예전 서류들을 모두 폐기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학업을 위해 체류중입니다.
1. 부동산 뱅크에서 신림1구역(난곡)의 과거시세(1997년 10월~11월)를 구할수 있나요?
2. 과거 시세를 제공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3. 제가 1997년11월에 제가 매입한 재개발 지분에 대한 증빙을 어떻게 할수 있나요?
4. 아파트가 완공이 된후에도 재개발 조합이 존재 하나요?
5. 이런 경우 최상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갑자기 당한 상황이라 질문이 장황하고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재구 배상
해당 사례의 경우
님의 답변 | 2009-02-18
일단, 당시의 계약을 소명하시는 게 중요하신데요.
1, 2. 부동산뱅크의 경우 20년간의 부동산 데이터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시면 아마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 기관 등에서도 입증 자료로 부동산뱅크 시세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일단, 전화로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르겠죠.
3. 소명자료가 없다면(영수증 등) 일단, 해당 서류를 발송한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셔서 영수증이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필요한지를,,, 제가 알기론 큰 돈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고 받지 않고 통장으로 주고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통장 사본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사본을 준비하시고, 나머지 첨부서류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겠다고 여겨집니다.
4. 아파트가 완공되면 조합은 해산됩니다. 조합은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모인 조직이기 때문이죠. 2004년에 입주를 했다고 하면 벌써 4년 여가 지난 상황이라 기존 조합원들이 많이 나갔을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조합원을 찾아보고 싶다면 일대 중개업소(오래된 중개업소)를 찾거나, 해당 단지 부녀회 등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