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될만한 문제로군요.

5년 전에 지은 임대주택은 분명 신축주택은 아니라고 보겠습
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을 사는 셈이 되므로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는 사람의 입장에선 처음 산다고 하겠지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오니 국세청에 직접 문의 하심이 옳다고 보여 지네요.

국세청에서도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안된다는 대답이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이 서울이면 해당이 없고 지방과 수도권의 신축주택과 미분양
주택에 해댱되는 문제이므로 꼭 문의 후 게획을 세우심이 좋겠습
니다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학. 생활법률학)
수원 세인종합법률사무소 국장
윤 정 웅
011-262-4796, 031-213-4796
yoon3668@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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