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수고하십니다..
^^ 전세기간이 2008년 11월에 끝났는데 주인이 아무말 없다가
얼마전 전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이사를 가려고는 하는데요
요즘 방이 없어 힘들던데.,이럴경우 제가 방을 빼서 새로올 사람한테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되는지요? 이제 계약한후라서 주인은 2년이 안됬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을 줄수 없는것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복비만 제가 물면 되나요?^^ 상담 부탁합니다.
어떤것이 현명하게 이사하면서 보증금을 받고 갈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약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9-02-12
답변드립니다.
우선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2기(기)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동법시행령
제2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8.21]
귀하의 경우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며,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바,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며,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