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를 계약을 해놓고 입주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입주일은 약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집주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해 놓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상속에 관련된 절차가 선행이루어져야 할 것 같으나.
제가 보기에는 잔금일(입주일)까지는 상속절차가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고인에게는 유감이지만, 전 예비부부로 신혼집이라
좀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법적으로 보았을때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주인이 전세를 놓은상태입니다. 입주일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입주일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상속인의 승계까지 기다려봐야 하는것인 가요?
전세계약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9-02-10
답변드립니다.
일단 계약후 발생한 사항이므로 계약자체는 유효한 것이므로,
물론 현재 세입자가 비워주지 않으면 해제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입주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으며, 그 전에 상속예정자등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