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10/31자 계약서상 4200만원중 만기시 2000만원 내주고 2200만원 세입자 구하면 준다는식에 약정을 걸었는데(계약서 쓸시 전세기간 2년이라고 10개월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썻음 내편리봐주는거라면서) 근데지금 제가 아파트를 새로구입해놔서 지금은 돈을 안줄텐데 만기되서 전세금을 받을려면 제가 계약서 쓴대로 해야하나여? 다돌려받을수없나여? 제가 전세를내놔서 가야하나여? 만기인데도
전세만기시보증금
박성배님의 답변 | 2009-02-11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기간은 쌍방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종료시 임차인은 임대물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동시이행관계로 봄)
하기 때문에 계약서내용(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과 관계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