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만기가 지나 새로 재계약 10개월로햇는데 계약서 작성때 주인은 10개월은 없다고 내편리 봐줘 쓴다고 원래 기간은 2년이라고
전세만료전 다른세입자 못구해 이사를 못갈시 전세금 4200만원중 2200만원주고 나머지 세입자 구할시 준다고 명시햇는데 저는 전세기간이 원래 2년이줄알고 진짜 제편리봐주는줄 알고 주인이 썻습니다. 원래는 다받을수있는데 그렇게 명시해서 혹 제가전세금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주택임대차기간
박성배님의 답변 | 2009-02-10
답변드립니다.
우선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귀하의 경우 임대차기간을 계약서대로 10월을 주장할 수 있으며, 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요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