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lee*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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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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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12
상담 분야 : 법률/세무
매번 상담감사드립니다.
2월 7일이 기한입니다.
기한날짜전 한달내에 꼭 맞춰서 여부를 주인에게 통보해야하는지요
그러니까 임박해서 알려주면 안되는지요
기한에 요즘시황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말했더니 진작말했으면
기한내에 해결될수도 있지않냐는 말을 해서요
참고로 사정상 결정하지 못해서 1월말까지 알려준다고 12월에
통화했어요
지난주 전화했더니 말이없어 그냥올려주고 있나생각했다하네요
역전세의 시황에 올린다는 어처구니 없는말을 해서요
단지 이사비용과 복비를 생각해서 그냥연장할거같아
인상부분을 얘기한거같기도하고
부동산의 부채질에 말한거 같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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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하세요
님의 답변 | 200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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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종료기간 최소한 1개월 전에 연장의사가 없다는 통보를
해줘야 하고 그대로 있게되면 자동연장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을 못하여 그리됐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불리함을 당하게 되지요.
즉 2월 7일 까지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도 대항을 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올리기는 어렵지만 지역에 따라 다른 곳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의논하시어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 이 질문에서도 더 살겠다는 것인지 이사를 하고 싶다는 것인
지 분간하기 어렵군요.
임대인에게도 확실한 의사표시를 해서 더 살고 싶으시면 예전 보증
금 그대로 살겠다는 통보를 하심이 옳다고 봅니다.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학. 생활법률학)
수원 세인종합법률사무소 국장
윤 정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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