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04년에 30년간 농사를 짓고 생활하시는 시댁(아버님명의)땅을 친정부모님 돈을 차입하여 매매를 하였습니다. 제 명의로 변경후 토지에 무화과 과실수를 심어 시부모님께서 생활을 하셨는데..부득이한 경우로 2007년에 토지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매매시 매수자와 부동산 사장이 선.후배관계였으며 계약서 작성시 매수자가 본인 앞으로 된 땅이 많아 당장 이전이 어려우니 명의를 가지고 있어 달라고 부탁해 그렇게 하자고 했으며, 토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의 이전에 대해서 양해해준만큼 매수자도 본인이 사용할때까지는 과실수를 옮길 필요가 없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달후 잔금을 받는부분에서 특약에 매수자가 이전은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해준다는 부분으로 저희에게 의향도 묻지 않은채 기재를 했는데(당시 확인을 못했습니다.)..며칠지나 이부분으로 부동산에 연락을 했더니 매수자가 이전할테니 걱정말라고 하더군요.(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매수자의 선배인 부동산업자에게 200만원 수수료 지불했는데 계약서에 부동산중개자란에 중개한 부분에 대해서 기재도 않했습니다)
후일 본인이 명의이전을 해가라고 여러차례 전화로 독촉을 했더니...2008년에 후배에게 매매를 했으니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전매가 아니냐고 ...여러차례 따졌더니...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말을 하길래 믿고 이전서류를 보냈습니다. 물론 제가 매도자이고 실매수자는 저에 대리인이며 후배가 매수자가 된 상황이였습니다.
이렇게 후배에게 매매가 된 상황에서 저에게 계약서를 보내주지 않았는데....그토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과실수에 대한 보상금이 나온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처음부터 과실수는 아버님 거라고 말을 한 상태에서 실매수자도 안 상태인데 후배와 계약한 계약서를 저에게 주지 않은 상태라...어떻게 해야 하는지...아버님께서는 과실수에 원주인임을 증명할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부탁드려요.
일단 내용증명서를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답이 없다면 소를 제기하셔야
김주님의 답변 | 200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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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4년에 30년간 농사를 짓고 생활하시는 시댁(아버님명의)땅을 친정부모님 돈을 차입하여 매매를 하였습니다. 제 명의로 변경후 토지에 무화과 과실수를 심어 시부모님께서 생활을 하셨는데..부득이한 경우로 2007년에 토지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매매시 매수자와 부동산 사장이 선.후배관계였으며 계약서 작성시 매수자가 본인 앞으로 된 땅이 많아 당장 이전이 어려우니 명의를 가지고 있어 달라고 부탁해 그렇게 하자고 했으며,
답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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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의 이전에 대해서 양해해준만큼 매수자도 본인이 사용할때까지는 과실수를 옮길 필요가 없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달후 잔금을 받는부분에서 특약에 매수자가 이전은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해준다는 부분으로 저희에게 의향도 묻지 않은채 기재를 했는데(당시 확인을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