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세계약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2년전에 자동 계약 연장되어서 현재 4년째이구요.올해 3월30일경이 계약만료입니다
그런데 작년8월부터 이사를 간다고 주인집에 이야기한 상태이고, 작년 11월경에는 계약금조로 전세금의 10%를 받았습니다.
2월말경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요즘 전세가 잘 안나가는 상태여서 주인집에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집이 나갈 때까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반응이 아니군요.
여기서 질문은
1.이사를 2월말에 가게된다면 법적으로, 언제부터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계약만료시점이 되는 3월말이후에나 가능한가요?
2.내용증명을 보내라는 말이 있던데, 현재 내용증명을 보내면 작년 8월(4개월전)부터 주인이 이사갈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2월말에 이사가면서 바로 전세금 반환을 주장(2월말에)할 수 있는건가요?
3.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 후부터 3개월이후에나 전세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요.
현재 시점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2월말에 이사가는게 맞는건지요? 아니면 억울해도 3월말부터 전세금 달라고 할 수 있는건지요?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전세가 언른 나가는 거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자면 법적인 문제도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묵시적갱신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9-01-16
답변드립니다.
우선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2기(기)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귀하의 경우 작년8월부터 임대인에게 통지한 상태이고 임대인도 인지하여 10%를 반환해준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사가는 시점에 전세금을 반환토록 요구할 수 있다 판단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