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행식 의 상가주택건물 로 진입을 할려고 하면 진입로 에 남의땅
(개인명의 인 도로)가 1필지 있어서 주인은 아무말이 없는데 계속사용을 할려고 하니항상 마음이 꺼름직 합니다 만일 개인도로 주인 이 주권 행사를 할수있는지 궁금하고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입로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8-12-18
답변드립니다.
추후라도 대지주인이 이용료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용을 하지 못하고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인과 이용(지역권등)에 관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권(민법291조):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