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전남 시골에 농가주택이 있는데요.. (과표: 1,000만원)
이 주택은 가건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주택입니다.
(현재 혼자 살고 있음)
어머님은 분당에 있는 병원에서 6년전에 무릅수술을 했으며(장해등급 유),
현재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들집에 5년전에 주소지를 옮겨 아들과
합가 하였고, 아들이 모시고 요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3년전에 서울 뉴타운 예정지역에 연립주택을 1채를
새로 구입하여, 주소이전 전입신고를 하였고,
1달후 전세를 주어서 전세자가 추가 전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후, 아버님은 2년 거주요건 충족 후, 시골로 퇴거를 하였습니다.
1) 이럴경우 가건물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 인지요?
2) 가건물을 매도한 후, 1가구 상태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되는지요?
- 전 세대원(아버지, 어머니)이 서울에 2년거주 하지 않아서,
과세 대상인지요?
- 요양, 근무등으로 세대원 전체가 거주 안해도 비과세 조건이 되는지요?
전문 세무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님의 답변 | 2008-12-12
1. 무허가건물이라도 가건물대장에 등재가 돼 있다면 1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지방 소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1가구2주택자가 아닌 1가구1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양도 당시 1가구2주택으로 보지만 않을 뿐이지 어쨌든 2주택을 보유한 것이기 때문에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느냐, 아니면 중과만 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매기느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농가주택의 종류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가건물을 먼저 매도해서 실제로도 1가구1주택자가 됐다면 요건만 갖췄다면 당연히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님 아버님께서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서울에서는 3년보유, 2년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데 회원님 아버님께서 실제로 2년 거주를 안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거주를 안하고 전입신고만 해놨더라도 걸리지만 않으면 상관은 없습니다만 회원님 아버님의 경우 걸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시에 전입신고가 돼 있었기 때문이죠. 1주택에 2가구가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국세청에서도 집주인이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해 위장전입을 해놓은 것으로 판단, 실사 들어갑니다. 이때 위장전입해놓은 집주인들 대부분이 걸립니다.
만약에 위장전입이 걸리지 않는다면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세대원 전원이 거주를 해야 하지만 어머님의 경우 수술 후 요양을 위해 아드님 집에 가 계셨기 때문에 인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 최종적으로 국세청에서 판단을 해야 하기에, 그쪽에서 수술은 했지만 굳이 아들 집에 있을 필요가 있었느냐 따진다면 비과세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님이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우리집에 있었다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같은 것을 받아두면 도움이 되겠지요.
어쨌든 회원님의 경우 간단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