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매에 지분(2명)이 있는 대지를 경매에 참여하려는데 103/130 이라면 낙찰받은후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분만큼만 따로 떼어내어 매매 가능할까요?
부정형 토지이다보니 다른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분과는 어떡해 협의해야하나요?
지분만큼만 매각 가능합니다.
님의 답변 | 2008-12-10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만큼만 매각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평짜리 땅에 지분 5/5로 2명이 공동소유하고 있을 경우 각각 50평, 50평씩 소유하는게 아닙니다. 땅의 입지마다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누구는 도로변 50평, 누구는 맹지 50평으로 나눈다면 같은 50%의 지분인데 결코 같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땅이 1억이라고 하면 5천만원씩 나누고, 사용수익이 1천만원이라고 하면 5백만원씩 나누게 되는데, 이때는 부정형 토지인 것과는 관계가 없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