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aft*r*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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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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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26
상담 분야 : 상권
상가를 분양받아 2007년 6월 30일 임대를 놨습니다.
7평정도(슈퍼와 분식운영) 입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1500만원에 50만원 2년 계약을 했습니다.
2009년 6월30일 계약이 끝나는대로 제가 아는사암한테 임대해주려고
합니다.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말씀해주세요~
만약 기존임대자가 나가지 않을경우가 문제인데 어떻해 해야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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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하세요
님의 답변 | 200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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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하시면서 기한을 2년으로 정했군요.
2년 기한이 되어 임차인이 순순히 명도를 하게 되면 좋겠으나
상가임대차 보장 5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장사가 잘되는 곳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염려가 있겠지요.
기한 최소 3개월전에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셔야 하고
적당히 명도가 되도록 의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명도가 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해야 하고 재판과정에서도
계약은 2년으로 했어도 법이 보장하는 5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게되면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인간적으로 명도를
해 달라고 부탁하심이 지혜로운 방법일 것이고 꼭 미리 통보을 하
셔서 상대방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학)
수원 세인종합법률사무소 국장
윤 정 웅
011-262-4796, 031-213-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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